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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인세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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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인세법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고등법원 2023.01.20 선고 2022누423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‘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2. 청주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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